복지의 사각지대에 선 중장년층, 1960년대생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인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생인 중장년층입니다.

 사각지대는 무슨 뜻일까요? <사각지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2.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무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다 및 관측자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

 그렇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초석을 다진 1960년대생 중장년층이 왜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처세대'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인 직장을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1960년대생을 '마처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약 300년간 이어져 온 유교의 가부장제도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은 못 배운 후레자식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점차 바꾸면서,  1960년생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가진  마지막 가부장제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부모의 부양뿐 아니라, 자녀의 부양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생이거나, 취준생이면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자금 준비를 해야 하고, 손주가 있으면 육아부담도 떠안게 됩니다. 결국은 부모, 자녀, 손주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1960년대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1960년대생은 본인이  70대~80대가 되어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녀부양과 부모부양의 이중부담 속에서 이 세대는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고독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정작 부모와 자녀 부양 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자발적 1인가구

중장년층의 1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별,별거,실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1인가구가 되지만, 복지제도의 구조적 배제와 복지제도의 무지, 엄격한 기준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노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어서, 정작  경제적 부담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장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보통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도 부동산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과정이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적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복지정책을 통해 여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복지제도가 많고, 융통성 없는 엄격한 기준과 시대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불균형한 복지 분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처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중장년층이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이 나오길 바랍니다.